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예,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예, 미필적 고의 뜻

말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예로 들어보면 쉬워요.. 미필적 고의 뜻은 무엇일까?

미필적 고의 뜻[dolus eventualis, 未必的故意]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고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듯이 일부러 저지른일..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일부러 그럴라고 한게 아니었다!!! 라고 발뺌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법률용어..

'미필적' 필연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고의'...

미필적 고의 예..

차를 몰면서 저 앞에 걷는 사람을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가면 그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 친다는 얘기.

즉!

1. 차를 몰면서 앞에 사람이 있는데[행위:차를 몬다]

2. 계속 직진해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직진하면 사건 발생가능성이 있다.]

3. 사람이 다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직진하는 행위~~~[무시하고 계속 직진한다.]

일반적인 고의는 칼을 어 찌르면 상대가 죽는다는 식의 '인과 관계를 낳는 인간의 의도'이지만, 미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원인을 형성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 즉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원인으로 인해 저런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가능성을 위해 원인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이다.

 고시원에서 자신의 요구르트가 계속 없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즉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아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